재정절벽(Fiscal Cliff)과 세금인상 상편

 

미국 대통령 선거 후 재정절벽과 세금인상에 관한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 역시 무궁무진합니다. 일반 투자자 역시 갈팡질팡합니다. 이러한 경제상황과 내가 하고 있는 학자금 혹은 은퇴투자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화제가 집중되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미국 국회가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재정절벽과 세금이 대폭으로 인상됩니다. 

 

첫째는 부시 세금 혜택이 중단되며 새로운 건강보험을 시행하기 위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이 인상되는 분야는 투자수익, 주식배당금, 이자, 임금, 유산, 등으로 부자들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국민에게 해당합니다.

 

갑작스럽고 새롭게 부과되는 세금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세금증가로 소비할 돈이 없다면 회복하려고 하는 경제에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재정절벽입니다. 작년(2011) 8월, 정부가 문을 닫아야(government shutdown) 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사항으로 2013년 1월부터 9년에 걸쳐서 $1.2 trillion 정부소비를 줄인다는 법(모든 법은 변할 수가 있음)입니다. 한 마디로 국가의 빚($16 trillion)을 줄이려는 방편입니다.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소비를 줄이면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그러나 정부소비를 단번에 줄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절벽에서 바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Reblogged from: http://www.henrymakow.com/going-over-the-fiscal-cliff.html

 

 

많은 경제학자는 급격한 정부소비를 줄이는 것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이며 경기침체기로 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은 예상이 아니라 일어날 수뿐이 없는 사실입니다.

 

간단한 예로 국방비 지출을 대폭 삭감한다면 전투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이므로 여러 상품을 만드는 회사 역시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세금도 적어지므로 국가 경제 역시 어려워질 수뿐이 없습니다.

 

정부나 국회는 경제적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피해 가느냐에 집중할 것입니다. 기차가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분명히 피할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어떠한 합의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경제침체는 공화당, 민주당, 기업, 등 누구나 상관없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반 투자자는 항상 "만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 잘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내려가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얼마나 내려가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개념이고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만일 '재정절벽과 세금인상'에 대한 합의점이 없다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주식시장이 하락한 2009년 3월부터 주식에 투자된 뮤추얼 펀드에서 빠져나간 돈의 액수가 $425 billion입니다. 2010년 4월 경기는 매우 비관적이었지만 같은 해에 주식시장은 15%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선 많은 두려움이 있고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걱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경제와 주식시장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증가하고 정부의 소비가 적어지면 분명히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반듯이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미국 경제 4년을 돌이켜 봅시다. 2009년 이래 경제는 대공황 이후 한 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실업률은 43개월 연속적으로 8% 이상이고, 주택가격은 전체적으로 계속 떨어졌고, 주택융자를 내지 못해 파산(foreclosures)한 숫자는 12 million이 넘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S&P 500는 14.8%씩 증가, 채권(Barclays Bond Index)은 6.4%, 외국회사(EAFE Index)는 8.9%가 증가했습니다. 경제는 어려웠지만, 주식시장은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제와 주식시장은 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주식시장과 다른 이유는 현재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현재 직업이 있는지?, 사는 집값이 얼마인지?, 가스, 음식, 병원비, 학자금이 얼마인지를 다룹니다. 현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지금의 경제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미래를 내다보며 투자를 합니다. 물론 일시적이며 비이성적인 감정으로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미래 경제를 내다보며 투자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장래의 경제를 예상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leading economic indicators)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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