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덕 박사의 재정칼럼

미국 전역에서 재정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십니다. 한국을 등지고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순간포착”이라는 짧은 글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Estate Tax를 내기 위해서 이용되는 생명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봅니다. Estate Tax는 사람이 죽은 후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9년도 예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Everything Counts! The house, retirement accounts, life insurance proceeds, business interests, checking and savings accounts, personal possessions, anything else of value.>

모든 것을 합하여 John의 총 자산이 5 million이라고 합시다. 2009년도에는 3.5 million 까지는 상속세(Estate Tax)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5million에 대해서만 세금을 45%, 즉 $675,000이 세금으로 부과됐습니다.

재산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올해 2010년도에 돌아가신다면 이러한 상속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나 내년 2011년부터는 세금혜택이 1 million으로 다시 돌아가며 세금도 55%가 됩니다.

<Congress is expected to take action this year on the estate tax, which was repealed for 2010 but is scheduled to return in 2011. Both supporters and foes of the tax have an interest in Congress enacting a new law, because otherwise the estate tax exemption, which was $3.5 million last year, reverts to the $1 million level and rates rise by 10 percentage points next Jan. 1.>

만일 John이 2010년에 불행한 일이 없이 지나가고 2011년에 죽었다고 합시다. 이때에 남은 재산이 3 million이라고 합시다. 결과는 1 million은 제외하고 나머지 2million에 대해서 약 50%의 상속세, 즉 1 million를 내야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이 생명보험을 이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3 million의 재산이 있을 때 1 million 생명보험에 가입합니다. 계획하는 것은 1 million 세금을 생명보험에서 받는 돈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3 million 전액을 상속자에게 남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이 Trust로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ILIT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입니다. 만일 생명보험이 Trust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보험에서 받는 1 million이 총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총 자산이 3 million이 아니고 4 million이 되어 상속세로 거의 1.5 million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3 million이 있을 때보다도  $500,000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합니다.

ILIT가 제대로 형성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John이 Grantor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가입자(policy owner)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Trustee는 믿을 만한 사람이나 은행 등이 됩니다. Beneficiaries는 자식들, 친지, 혹은 자선단체가 됩니다. 여기서 한 번 결정된 사항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Trust를 Irrevocable Trust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형성된 Trust의 예를 하나 참고한다면 보험료를 Grantor가 Trust의 Checking Account에 지불하고 Trust의 Checking Account에서 보험회사로 보험료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직접 낸다는 말을 듣고Trust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가지 정리해서 말합니다. ILIT는

• You cannot change the beneficiary of an ILIT.
• You cannot borrow from the policy.
• You cannot take the policy back.
• You must choose a trustee other than yourself or your children.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ILIT을 형성한 후 3년 이상을 꼭 더 사셔야 합니다. Trust를 형성하고 3년 이내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Trust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생명보험이 되므로 3년 이상 그리고 여러분 모두 100수 하시길 바랍니다.

*Will, Trust, Beneficiary 등 모든 것이 정확히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잘 형성이 되었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유산이 아이들에게 간다고만 생각을 하지 일시금으로 가는지 아니면 아이들 평균생명(life expectancy)에 의해서 분활되어 지급되는지(아이들 세금과 직접관련) 등을 고려해 보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나오는 돈(proceeds)에 대해서는 수입세금(income tax)은 없습니다. 그러나 Estate Tax는 있습니다.

*Bypass Trust와 Insurance Trust를 미리 설명해야 이해가 쉬운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ILIT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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