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위한 법안’ 연기

중앙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글을 따로 모웁니다. 저의 사이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먼저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 글과 중복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반 투자자는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재정설계사는 당연히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이 ‘재정설계사’라는 비슷한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함에 대한 뚜렷한 규제 법안이 없기에 듣기 좋고 믿을 만한 직함으로 소개하지만, 재정설계사는 크게 두 종류의 재정설계사로 나누어집니다.

 

*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RIA 재정설계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Fiduciary” 의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직접 표현하면 <Investment advisers must put their clients’ interest ahead of their own financial gain.> 재정설계사는 본인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RIA 재정설계사는 정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nd State Securities Regulators)에서 감사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Stock Brokers & Insurance Agents:

주식브로커, 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보험인, 은행, 등 대부분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법적인 Fiduciary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적당한(Suitability) 의무만 있으면 됩니다.

 

주식브로커와 은행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돈을 경비가 많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다. 보험인은 수수료가 높은 어뉴이티(Annuity)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합니다.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비싼 종목에 투자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2016년 미국 노동국(DOL, Department of Labor)의 노력으로 은퇴자금을 운용하는 모든 재정설계사는 Fiduciary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2017) 4월 10일부터 법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행정부의 명령으로 60일간 지연된 상태고 결국에는 법안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기관과 재정설계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군데만 영어로 직접 소개합니다. <U.S. Chamber of Commerce Financial Services Institute Inc.>, <Insured Retirement Institute>, <National Association for Fixed Annuities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and Financial Advisors>, <Indexed Annuity Leadership Council>. 

Fiduciary’를 반대하는 이유를 알면 어이가 없습니다. 법을 없애기 위해 법원에 제소한 실제 ‘반대 이유’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많은 투자자가 재정설계사를 소송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설계사를 감독하는데 큰 비용이 들 것이다. *많은 숫자의 보험인이나 재정설계사가 직업을 잃을 것이다. *보험회사와 금융회사는 이익에 막대한 경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에 이민 와서 온갖 고생 하며 한푼 한푼 벌었습니다. 어느덧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은퇴를 생각해 봅니다. 은행 이자는 거의 없습니다. 남은 노후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익을 위해 일해줄 진실한 재정설계사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에 적당한 의무만이 있는 재정설계사는 약 650,000명입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하는 재정설계사는 약 3,000명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하는 재정설계사를 만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How to Get Conflict-Free Retirement Advice, WSJ, February, 10, 2017)

 

‘Fiduciary’가 있다고 해도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물며 처음부터 이러한 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3/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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