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 신용 의무법안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투자자에게 반가운 소식은 “재정설계사는 법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신용 의무법안(Fiduciary Law)이 뉴욕주에서 제정(New York interest rule for annuity, life insurance sales upheld by state court, Greg Lacurci, Investment News, Aug. 5, 2019)되었다. 투자자는 투자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고객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일하는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보험을 파는 사람(Insurance Agent), 주식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사람(Stock Broker), 시중 은행에서 투자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등 모두를 본인들이 재정설계사(Financial Planner) 혹은 투자상담가(Investment Adviser)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가 없다. 뉴욕주에서 이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 보험회사와 금융회사는 강력히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 정부 최고법원(Supreme Court)은 이들의 소송을 무효화하고 일반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국에 이민 와서 온갖 고생 하며 은퇴자금을 마련했다. 말 그대로 “피와 땀”인 소중한 돈이다. 이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은행에 저축하자니 물가 상승으로 돈의 가치는 매년 적어진다. 그래서 투자하는 것을 도와줄 사람을 구하는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너도나도 재정설계사라고 소개하며 투자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지 불안한 마음이다. 진실로 투자자 이익을 우선해서 일하는지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신용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는 수수료(Commission)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뉴이티(Annuity)나 뮤추얼 펀드 그리고 생명보험, 등을 좋은 투자라고 소개하며 고객에게 판다. 이런 금융상품 판매는 ‘신용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재정상담가에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겐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 

금융기관에 등록된 재정설계사(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RIA)만이 신용의무가 있다. 미국에 약 26,000명이 등록되어 있다. 주식 브로커나 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에겐 이러한 의무가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적당한 의무(Suitability)”라는 규칙만이 있다. 

일부 투자자는 질문할 수 있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람과 회사 이익을 위한 투자상품을 정부가 왜 규제하지 않는가?’ 이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백해무익인 담배를 예로 할 수 있다. 어떻게 몸에 나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하는가와 일맥상통한다. 

보험회사에서 나온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보험 에이전트다. 이번에 제정된 뉴욕 신용의무 법에는 보험에이전트가 본인이 재정설계사라고 소개할 수 없다. 본인을 재정설계사라고 소개하기 위해서는 금융 감독기관(SEC)에서 관리하는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 시험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법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뉴욕주에서 제정된 신용의무 법안으로 (2) 가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어뉴이티와 같은 보험상품의 판매가 부진할 것이며 둘째는 미국 다른 주에서도 이와 같은 법안이 제정될 것이다. 사실 뉴저지, 네바다, 등 여러 주에서 이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남은 노후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다. 그러나 나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일해줄 진실한 재정설계사를 찾기가 어렵다. 사실 ‘신용 의무’가 있다고 해도 진정으로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러한 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투자자는 이 점을 기억하고 투자하기 전 재정설계사의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   8/2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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