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투자하고 나면 안락한 은퇴생활을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기대는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런 소박한 희망에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돈 벌고 아이들 뒷바라지는 열심히 했는데 노후자금 투자가 문제입니다.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투자에 대한 방법이 막연하기에 재정설계사(Financial Advisor or Planner)를 고용합니다. 재정설계사는 당연히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투자자는 믿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주식 브로커(Stock Broker)나 보험인(Insurance Agent)도 요즘에는 본인들이 재정설계사라고 소개합니다만 사실 주식 브로커나 보험인에게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가 없습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법은 “신용의 의무(Fiduciary Duty)”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투자 자체는 비슷한 두 개의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금융상품 ‘A’를 팔면 수수료가 0.5%입니다. 금융상품 ‘B’를 팔면 재정설계사가 수수료로 6%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A’를 팔아야 하지만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금융상품 ‘B’를 팝니다. 주식 브로커나 보험인은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법이 없기에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비싼 금융상품을 팔 것이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은퇴투자를 주시하는 미국 노동국(Labor of Department)에서는 오랫동안 은퇴자금을 다루는 사람들 모두가 ‘신용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으로 제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를 비롯한 모든 투자회사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2015년 초 행정부의 강력한 보조에 힘을 얻어 드디어 4월 6일(2016) ‘신용의 의무’를 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투자자는 ‘신용의 의무’가 제정되었다고 모든 재정설계사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시행되는 것은 2018년 1월이기에 남은 기간 금융상품을 더욱 열심히 팔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식 브로커, 보험에이전트, 공인재정설계사의 차이점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주식 브로커 639,000명이 투자를 도와주며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를 판매하며 ‘신용의 의무’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세일즈(Salesman) 하는 사람입니다.

*보험 에이전트 443,000명이 어뉴어티, 뮤추얼 펀드,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이며 ‘신용의 의무’가 없습니다. 적당한(Suitability) 의무만이 있습니다.

*공인재정설계사(RIA-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는 11,000명이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운용하는 총액수에 일정한 경비를 부과하며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신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역할을 하는 재정설계사(26,000)는 보험 에이전트와 재정설계사 역할을 동시에 하기에 투자 선택에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신용의 의무’ 법령을 제정하며 처음에 마련했던 강력한 법령보다 금융회사를 위해서 많이 양보 되고 완화되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 부동산(Non-Trade REIT) 투자는 ‘신용의 의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파는 사람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종목입니다. 수수료가 높다는 말은 투자자에게는 그만큼 투자 손실입니다. 투자경비도 많이 부과됩니다.   

재정설계사는 직장에 있던 은퇴자금을 롤오버(Rollover IRA)해서 어뉴어티 등으로 투자하자고 합니다. 직장 은퇴자금에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지만 롤오버하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용의 의무’ 법령에서는 재정설계사는 롤오버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와 투자경비로 벌어들이는 돈이 한 해에 $17 billion입니다. 모든 금융회사는 이러한 수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일 년 반이 남았습니다. 금융기관은 어뉴어티(Annuity)와 같은 상품을 팔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법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4/24/2016

www.BFkorean.com

Copyrighted, 이명덕 박사의 재정칼럼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