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한 법안” 반대

중앙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글을 따로 모웁니다. 저의 사이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먼저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 글과 중복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온갖 고생 하며 한푼 한푼 벌었습니다. 어느덧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은퇴를 생각해 봅니다. 은행 이자는 거의 없습니다. 남은 노후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나를 위해 일해줄 진실한 재정설계사를 찾아봅니다.

 

사무실도 번듯하고 책상과 벽에는 온갖 상패와 증명서가 가득합니다. 직함도 높고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재정설계사입니다. 나의 노후자산을 잘 관리하고 운용해 준다고 말합니다.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재정설계사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설계사 대부분은 투자자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는 재정설계사가 몸담은 재정회사와 본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이 투자자의 이익입니다.

 

2016년 초에 미국 노동국(DOL, Department of Labor)에서 ‘신용의 위무’란 법을 제정했습니다. ‘신용의 의무’란 재정설계사가 고객의 돈을 투자할 때 고객의 이익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은 당연한데,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부분 금융회사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 이 법이 2017년 4월부터 시행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Wall Street Groups Sue to Block ‘Unworkable’ Fiduciary Rule, Bloomberg, June 2, 2016) 소송을 제기한 몇 곳을 영어로 직접 표현합니다. 

<U.S. Chamber of Commerce Financial Services Institute Inc.>, <Financial Services Roundtable>, <Insured Retirement Institute>, <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 <National Association for Fixed Annuities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and Financial Advisors>, <Indexed Annuity Leadership Council>, <Life Insurance Co. of the Southwest American Equity Investment Life Insurance Co.>, <North American Co. for Life and Health Insurance>

 

반대하는 기관 대부분이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입니다. 특히 어뉴어티(Annuity)를 파는 보험회사는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신용의 의무’를 반대하는 이유를 알면 어이가 없습니다. 법원에 제소한 실제 ‘반대 이유’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많은 투자자가 재정설계사를 소송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설계사를 감독하는데 큰 비용이 들 것이다.

*많은 숫자의 보험인이나 재정설계사가 직업을 잃을 것이다.

*보험회사와 금융회사는 이익에 막대한 경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투자자 개인에게 무슨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이 법을 반대한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 법이 시행되면 비싼 금융상품(어뉴어티, Nontraded REIT, 등)을 투자자에게 팔 수 없으므로 이 법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담배회사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면 돈을 벌 수 없기에 담배를 청소년에게 계속 팔게 해 달라는 말과 같습니다.

 

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보험인, 주식브로커,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대부분 재정설계사는 현재 Fiduciary (신용의 의무)가 없습니다. 없기에 비싼 투자종목을 투자자에게 팔아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반 투자자는 모릅니다. 모든 재정설계사가 나를 위해서 일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의 의무’가 있다고 해도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물며 처음부터 이러한 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소중한 돈을 운용하고 있는 재정설계사가 법적으로 ‘신용의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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