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경제정책과 한국

바이든 정부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핵심 구호로 21세기판 그린뉴딜 경제정책을 목표로 한다.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경제불황은 올해 말에 거의 회복될 것 같다. 주위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3분기 국민총생산량(GDP)은 33.1%로 증가했고 4분기는 6% 정도로 예상하면 이것은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과 같은 상황이다. *다우 존스는 30,046(11/24/2020) 

둘째,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 백신(Vaccine)이 나오고 있다. 대량생산으로 많은 사람에게 분배되면 자연히 식당, 상점, 극장, 운동경기, 등으로 경제가 더욱더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셋째, 경제회복에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보다 확산하는 Covid-19이다. 새 행정부는 선거전 공약대로 강력한 방역을 시도할 것이다. 이것은 백신의 효과 결과가 나타나기 전 비즈니스 폐업과 파산(Bankruptcies)의 물결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법인세 등의 증가는 비즈니스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016 대통령 선거날, 다우 존스는 18,332이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승리 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을 선언했다. 새로운 행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대규모 사회 기본시설 건설(Infrastructure)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 정책에서 ‘그린뉴딜’로 전환한 것이다. 

친환경 정책을 위해 2조 달러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4년 동안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2050년까지 탄소 제로(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1위다. 탄소 국경조정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환경기준을 맞추지 못한 제품은 아예 수출이 막힐 수 있다. 자원이 없는 한국은 수출이 총생산량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친환경 정책에 대응할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미국 경기부양책으로 쏟아부은 막대한 돈에 경제가 활성화하여 수출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시장에 많은 달라는 원화 강세로 나타난다. 이것이 오히려 수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미국 GNP 1% 증가는 한국 0.4%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식의 보복관세 등 국제경제 질서를 깨뜨리는 과격한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지도층과 사회체제에 대한 불신과 누적된 무역 불균형, 지식재산권, 등을 고려하면 중국을 대하는 전략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과 연대해서 중국을 정치,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이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추진하며 원칙을 중시하는 바이든이 몇 년 전처럼 ‘중국 말고 미국에 배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중국과 홍콩 수출에 많은 비중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선 어려운 결정이기에 면밀한 전략 준비가 필요하다. 

무역 통상 불확실성 감소, 기후대응 투자확대, 등은 세계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나 미국은 정부 부채 증가, 규제강화, 등으로 부정적 영향 가능성도 있고 환경, 노동을 중요시했던 민주당이 무역 협상에 명문화할 경우 한국 기업에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공화당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으로 적극 정부개입을 추진한다. 바이든 정부는 기업과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교육과 복지개선, 의료보험 확대 등의 정책을 계획한다. 정권이 바뀌며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해 준다면 긍정적 결과라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나 완전한 정의(Perfect Justice)나 이상적인 나라(Utopia)는 분명 존재하지 않는다. 각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에 ‘맞고 틀리다’ 가 아니라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발전하면 된다. 우리는 남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고 특히 본인 자신에게 관대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다.  11/3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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