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생명보험

중앙일보 연재 2013. 4. 6. 01:45 posted by Mike Lee

한 독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사분의 나이는 70이고 부인되시는 분은 68입니다. 보험인이 하나의 생명보험을 추천하는데 보험금(face amount)은 백 만불($1,000,000) 이라고 하며 아이들이 보험금을 받을 시 상속세를 포함한 다른 세금은 없다고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생명보험은 세컨드 투 다이(second to die policy), 즉 서바이버십(survivorship)으로 알려진 보험입니다.

 

어떤 한 부부의 모든 자산이 $12,000,000이라고 합시다. 미국의 통계대로 남자가 먼저 죽는다고 가정하고 죽기 전 바이패스(bypass trust) 트러스트를 형성했다고 합시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5,000,000은 트러스트로 이전되므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나머지 $7,000,000은 상속세가 전혀 없이 배우자한테 갑니다.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는 $5,000,000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없고 나머지 $2,000,000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012년은 $5,120,000)

 

상속세가 50%로 가정하면 $1,000,000이 됩니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모든 자산이 비즈니스, 부동산 등에 묶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변경할 수 없는 생명보험 트러스트(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가 미리 형성되어 있으면 보험금으로 받는 $1,000,000으로 상속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받는 보험금이 상속자산으로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트러스트가 제대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보험인과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설명합니다.보험 상품을 파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나 거짓말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숨어 있는 뜻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일부 어뉴어티(annuity)을 파는 사람은 "자기는 손님으로부터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수수료를 보험회사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어디서 돈이 나와 보험인한테 수수료를 지급할까요? 결국에는 손님이 계약한 어뉴어티에서 나온 것입니다.  

 

위의 부부가 이해하고 있는 보험이라면 정말로 좋은 보험계약입니다. 왜 그러한지 산수계산을 해 봅시다. 두 부부가 70세로 가정합니다. 만일 10년 후, 80에 사망했다고 가정합시다. 10년 동안 낸 보험 액수에 대해서 $1,000,000을 받게 되면 이자율이 무려 29.73%입니다. 정말로 기대할 수 없는 높은 이자율로 보험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험회사가 만들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보험회사의 손실로 바로 이어집니다.

 

20년 후 남은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합시다. 90세입니다. 현재 여자 평균 수명이 81세인 것을 참작하면 90은 장수라 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지급한 보험 액수에 대해서 $1,000,000의 보험은 매년 8.82%의 수익률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20년 동안 투자수익률이 8.82%가 되어야만 본전입니다. 보험회사의 이익과 경비(expenses) 등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인이 어떠한 식으로 설명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보험회사도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설명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보험은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 일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사망했고 자세히 읽어 보지 않고 사인한 계약서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If it sounds too good to be true, it probably is.”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격언입니다.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이러한 유혹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보나 똑똑한 사람들이나 모두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눈꺼풀에 뭐가 씌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신세 한탄하며 내 인생 돌려(?) 달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감정(emotion) 때문입니다.

 

한 달 $1,500 투자에 세금 없이 당신의 아이들이 $1,000,000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한국의 부모님은 없습니다. 상품을 파는 사람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면 어떠한 식으로 이해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에도 호소합니다. 달콤한 말은 문자 그대로 달콤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좋고 쉽게 잊지 못합니다.

 

부부가 이해하고 계약한 보험과 실제적인 사실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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